※애드팟 2019년 10월 1일 뉴스 클리핑

1)
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1만달러 넘게 벌면 '현미경'

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창작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만 달러로 돼 있는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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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與 "허위조작정보 방치 플랫폼에 과징금"…'유튜브 정조준' 대책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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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와이파이 진흥법' 추진···노웅래 의원 발의

전국에 산재한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공공 와이파이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 인프라로서,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효과적 공공 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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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파크 "레저시설 예매 거래액 3년새 138%↑ 전망"

레저시설 이용 카테고리의 컨텐츠 수와 예매건수, 거래액이 최근 3년 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레저시설 이용권은 2016년 290종이었던 상품 컨텐츠가 2019년에는 594종에 이르며 종류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연간 거래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은 2016년 대비 52%, 2018년은 전년 대비 31% 성장했고, 올해도 전년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과 비교하면 2019년은 약 138%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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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번가, 모든 판매자에 최대 10GB 무료 클라우드 제공

커머스 포털 11번가는 판매자에게 업계 최대 용량의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번가에 등록 된 사업자 판매자라면 누구나 10기가바이트(GB) 용량(개인 판매자 1GB)의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한 이미지는 11번가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10GB의 업계 최대 용량을 제공하면서 이용 트래픽에 제한을 두지 않아 판매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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